「공직선거법」 Q/A-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조사의뢰자(언론인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3,000만 원)

4.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4월 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6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061-381-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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