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Q/A-④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2월 3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양군수선거 : 116,000,000원
    -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제1선거구) : 45,000,000원
    -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제2선거구) : 44,000,000원
    - 담양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 : 38,000,000원
    - 담양군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 38,000,000원
    - 담양군의회의원선거(다선거구) : 38,000,000원
    - 담양군의회의원선거(라선거구) : 38,000,000원
    - 비례대표담양군의회의원선거 : 39,000,000원

3.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합니다.
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불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4.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5.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6.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7.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담양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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