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상 득표 100% 보전, 10%미만은 ‘0원’
신동호.김현석.강승환 군수후보 3명 한푼도 못받아
군의원 ‘다’선거구 김삼중 후보는 절반만 보전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해주며 10-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반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보면,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3억2200만원이며, 담양군수는 1억1600만원, 담양 도의원은 1선거구 4500만원 및 2선거구 4400만원, 군의원은 공히 3800만원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각 선거구별 당선자들은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 차이가 있어 낙선의 아쉬움에 더해 선거비용 부담까지 이중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담양군 선거구의 경우, 담양군수 선거에서 46.6%를 득표한 최형식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며,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무소속 전정철 후보도 41%를 득표한 관계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소속 김현석,신동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는 10%미만의 득표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 박종원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이 해당사항 없으며 2선거구에서 당선자인 김기성 후보(70.6%), 낙선자 김진호 후보(29.4%) 모두 15% 이상을 득표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군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 낙선자인 정광성(30.8%),국문호(22.4%),고희석(23.1%)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법정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다’선거구 김삼중 후보는 14.6%를 얻어 아쉽게도 법정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 받게 됐다. / 김완근 기자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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