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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斷想/ 상임위원회장광호 편집국장

 담양군의회가 제8대 의회 원구성을 하면서 지난 7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밥그릇 싸움으로 ‘한지붕 두가족’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8대 군의회에 입성한 9명의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3자리를 놓고 몇날 몇차례에 걸쳐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두편으로 갈려 4명이 의장단 선출에 보이콧을 행사하며 또다시 반쪽 의장단 선출 사례를 남겼다.

이번 8대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단을 차지한 5명과 불참한 4명의 의원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민주적 지방자치와 의회를 소망하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5만 군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의원 9명 모두에게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담양군의회가 이번 제8대 의회 또한 ‘반쪽의회’로 출범하게 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자질과 이해관계, 이합집산만으로 탓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이라는 게 통설이다. 담양군의회는 의원 9명 중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3명 등 도합 5명이 감투를 쓰는 구조이다.  이에 원구성과 의장단 선거때마다 민주적 합의 보다는 5대 4 구도가 형성되면서 5명을 먼저 짝짓기한 편이 의장단을 차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참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재 의미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존치의 필요성은 있으되 매번 밥그릇 싸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상임위를 굳이 3개씩이나 둘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 외에 집행부 소관업무를 담당할 행정위원회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3개 상임위를 꼭 두어야 한다면 조례 검토를 거쳐 현재의 자치행정위원회를 부의장이 겸임해도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어쨌든 감투가 4개로 줄어 지금처럼 5대 4 구도로 의장단 선출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국 228개 기초의회 중 상임위가 단 하나도 없는 곳도 67곳이나 된다. 경북의 경우는 23개 기초의회 중 절반 가까운 11개 의회가 상임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6대 의회를 기준으로 전남에도 22개 시군 중 5개 의회가 아예 상임위를 두지않고 있다.

일년에 몇차례만 개최하는 3개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에게 월 75만원(연간 9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혈세낭비일 수 있다. 차제에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와 사용범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구성과 의장단 선거때마다 불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로 인해 군의회가 임기 내내 상호 반목하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오롯이 담양군과 군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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