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私人) 법 적용받아 ‘불편’
감시대상 돼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로 작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기관 종사자들이 매사 조심하며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이 법에 해당되는 민간인들도 점차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촉을 받아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일반인들은 중요하고 뚜렷한 공직업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서 향후 위원회 탈퇴 러쉬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경우를 살펴봐도 이들 위원회 위원들은 공적업무 수행보다는 단순 자문역할에 불과하면서도 김영란법 대상자로 포함돼 여러모로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의 한 위원회 위원이라는 김 모씨는 “일년에 한 두 번 모여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별 할 일도 없는데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니 앞으로 생활전반이 적잖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며 “상황을 봐서 위원을 탈퇴하거나 이번 임기를 끝으로 아예 위원회에서 빠질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김 모씨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감시당하고 매사에 신경 쓰일 것 같아 아예 모두 다 빠지고 싶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한편 담양군이 각 실과소에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운영중인 수십개의 위원회를 비롯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위원, 게다가 국가 및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각종위원회 위원들까지 합하면 담양군에도 수천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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