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하였는데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나름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세간에 알려지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아무래도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과 연관된 사건들이다. 사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도덕적 시각은 동일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에게 질문한 여기자를 두고도 예의가 없다는 비판에서부터 기자는 그래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들이 존재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人事) 개입 의혹과 기재부에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사실을 두고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공무원이 재임 당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내사를 했던 사건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사건들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못 박아 버렸다. 그러나 법조인들이나 국민들은 공익제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두 사람도 전례와 같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지켜 볼 일이다.

그들이 전례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 낸 국정농단 제보 사건으로 당시 방송과 언론은 연일 주요 뉴스를 만들어 내면서 여론을 이끌었고 정치권은 이를 이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당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철저한 대우와 보호를 받았고 현재는 차기 정치계 진출까지 말까지 떠돌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건들은 모두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연관된 사건들이다. 한 사람은 민간인이었고 현재 두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다. 현재의 사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제보자가 잘 모르고 제보한 허위 사실이며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다. 반면 한 편에서는 지난 번 탄핵 정국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익제보자라고 신변보장이 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 언론은 언론대로 대중을 상대로 진실 알리기에 주력하고 사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의 잣대로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언론이 두 공무원의 폭로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느니 정신 이상자 정치적 사주를 받은 배신행위 또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간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게 된다.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는 각자 나름의 생각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넘어 개인의 양심을 우선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가는 언론이나 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부가 내로남불의 나쁜 사례를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 진실이 호도되고 약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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