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끌어오던 ‘위증재판’ 종지부

최형식 군수 부인 고순희 여사가 ‘위증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 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고 여사의 법정증언 위증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은 점과 위증죄 성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월 공무원 A씨의 뇌물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짓 증언했다며 B씨의 고발로 검찰이 고 여사를 기소, 1심에서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항소, 지금껏 4년여를 끌어오던 재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1심 판결과 관련, 고 여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과 증인C씨의 거짓증언 실토 등으로 위증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었다.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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