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국회 입법 시스템에 국회의원 10명이 제안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예고되었다. 그 중 눈 여겨 볼만한 내용은 저 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입법취지를 보면 그럴 듯 보이지만 과연 이 법률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 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소수이지만 입법 예고된 이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14만2205명)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8.2%(6만8537명)에 달한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박사 취득을 위해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국내 대학에 해외 유학생의 증가는 재정난과 학생 모집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교의 이익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해외 유학생의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교육부는 집중 이수제를 허용하여 한 학기를 12일로 단축하는 편법으로 중국 대사관이 교육부에 한국의 학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이탈하는 유학생들의 증가로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혐오스러운 행동과 언어불통은 중국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몰리는 학과를 기피하게 되고 주변 상가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지금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우선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농촌의 외국인 인력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월급제 인력과 일당제를 받고 나오는 불법 인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일당제 인력에는 특이하게도 유학생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공부는 안하고 일이나 하러 다니는 이런 유학생들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도 문제지만 이런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정부의 외교정책은 친중(親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역사이래로 속국의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교의 무례는 물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가 하면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어 엄청난 자금으로 나라의 경제권을 잠식하는 형국이다. 국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권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 곧 주권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느낌이다. 중국과 MOU를 체결하여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투자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투자 사업이 우리 영토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기업은 공산당이 소유하여 공산당 간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기에 기업 활동은 국가의 정책과 일치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 쉬운 기업 주변이나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나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와 같이 세계는 중국의 기술 절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들이다. 그래서 특정 국가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내국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법 취지가 단순히 고학력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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