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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

1.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 인상된다. 주40시간 근무 시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2.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또한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자영업자 등에게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3.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또한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레이저로 정보들을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돋움 문자로 새겨 위·변조가 어렵다.
2020년부터는 여권도 변경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충격에 강한 재질로 변경되며,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4.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어린이집 기본 보육/연장보육 구분 운영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어 육아 휴직을 따로 쓸때보다 줄어든다는 점 참고바란다. 한편,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한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5.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대폭 확대
먼저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며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이다. 2자녀 이상 전세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임대주택 입주 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6.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7.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다.

8.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2020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가 도입된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

9. 주류광고 제한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음주를 유도하는 음주 장면이 담겨있는 주류광고를 제한한다. TV에서만 적용되던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도 실시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10.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통합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 사업 중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음)이 1월부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시행된다.

11.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 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12.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본격 가동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폐업 상담,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지원, 전직장려수당, 취업 및 재창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전국 3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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