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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지적사항

담양군의회의 2019년도 담양군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소 지적사항 중 비교적 요구강도가 약한 건의(156건) 및 자료요구(31건)을 제외한 지적강도가 강한 ‘시정6건, 개선(34건)’ 사항만 지적내용대로 게재함/편집자 주

■ 시정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와 관련한 주민감시기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공공조형물이 설치될 시 심의회를 개최하기 바람.
●의원발의 통해 제정된 조례와 관련한 후속조치(규칙) 보완하여 조치하기 바람.

<주민행복과>
●복지관 개보수(누수 등)를 신속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나 의원 자료요구 등 의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시정 바람.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 바람.

■ 개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담양군 CI·BI는 대나무가 담양의 상징이 되어야 하며 리브랜딩 과정에 군민들도 참여시키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이 얼마나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 주민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수시로 참여해서 사업을 직접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과 연계되고 주민참여예산이 매월 발굴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지방재정 신속집행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서 집행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군 페이스북이나 SNS에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와 관련된 행사를 홍보하는 교육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또 SNS를 통한 군 정책홍보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체감사결과 조치 등 보고서에 개략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효과적인 직원 친절교육이 필요하고 인사에 있어 인센티브 반영하기 바람.
●담양형 인구청년정책 관련 귀농·귀촌하여 거주할 시 인허가 부분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또 단순 공직자 주소옮기기가 아닌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가사문학면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마을계획추진단과 전문가가 결합한 장기적인 읍면 계획들을 지역 주민들이 비전을 가지고 직접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예산 지원 등 읍면 마을계획추진단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바람. 
●주민들이 마을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인력 파견시 파견 목적과 법적인 근거에 맞게 파견하고 문화재단 바리스타 파견 인력은 여건상 목적에 맞지 않기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담빛예술창고는 재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관련 서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바람.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녹색관광과>
●각종 사업 추진 전반적인 과정을 의회와 소통하기 바람.

<생태환경과>
●부서 시설비는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포상금 지급시 기한내 청구토록 하고 지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금성농공단지 오염수 배출 민원 신속히 대책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열린민원과>
●사전심사청구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시 처리기한을 도래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말고 민원처리가 되면 즉시 통보하기 바람.
●사전심사청구민원 처리 시 법적인 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기 바람.

<풀뿌리경제과>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친환경농정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사전 사업 홍보가 미흡하여 신청자가 저조해 보이니 예산이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과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 일몰제를 검토하고, 위원회 정비 시 동일인 여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 비공식적인 3개의 위원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친환경유통과>
●GAP인증농가 수수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12월 중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바람.

<도시디자인과>
●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주민설명회 등의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공유하여 의원이 현안사업에 대해 민원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담양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건축 디자인에 따른 재시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투자유치과>
●추월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설명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산림정원과>
●관내 다양한 품종의 꽃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꽃을 집단화로 식재하여 볼 거리 제공 방안 검토. 
●산림정원과 소관‘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운영에 따른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상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일몰제 도입 검토 바람.

<안전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 된 시설물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민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올해 딸기육묘 시들음병 등으로 농가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처가 미흡한 바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동일한 질문의 경우 일괄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대나무공예 명인과 전수자 발굴에 따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이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전수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물순환사업소>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다소 많으니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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