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전기료·전화료·휴대폰 등 일부 감면
군의회 이정옥 의원, 관련부서에 현황파악 요청
“혜택 받도록 가족과 이웃 관심과 배려 필요” 강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 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행정과 관련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당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제증명 발급수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많게는 전액 면제에서부터 50%, 30%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담양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이러한 각종 혜택에 대한 안내 및 신청을 받아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농촌지역 현실상 고령 또는 인지부족, 장애 등으로 아직까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선 시,군에서 세대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물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도 사안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전의 TV수신료가 면제되며, 전기요금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8천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4천원 한도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대상이다.

아울러 전화, 휴대폰 등 통신요금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단체 등은 모두 감면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감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감면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휴대폰)·인터넷 전화 등의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와 함께 통화료가 일부 감면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를 3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표=감면내용 참고)

다만, 통신요금의 경우는 신분증(개인)과 관련서류(단체)를 지참하고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이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일부 공과금과 수수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민지원 정책에 평소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온 담양군의회 이정옥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와 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최근 담양군 관련부서에 수혜 해당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며 “우리 군의 경우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인지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지인, 이웃 등이 관심을 갖고 홍보 및 배려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각종 혜택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없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며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지,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세대가 있는지, 읍면별로 상세히 살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