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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공의 적을 때려잡는 그 검사가 그립다.박환수(조선이공대 교수)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인들의 범죄와 수사,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것도 각 개인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일정한 틀 안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도 피의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기소한 검찰을 공격한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곧 출범할 공수처가 자신들을 기소한 검찰을 잡아들일 것이니 각오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검찰이 정말로 정치적인 것인지, 지금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가 정말로 죄가 없는 것인지, 좀 있으면 출범할 공수처는 정말로 검찰을 잡아먹을 정도로 강력한 수사기관인 것인지 그래서 좀 있으면 퇴폐한 이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선다는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하지만 뭐가 되었던 건전하고 부패가 척결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 흘린 대가(代價)를 받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고 범죄는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치루는 그런 사회를 기다린다.
‘나쁜 놈 인권 보호하다가 내 사람 피 쏟는 것 저는 못 봅니다. 나쁜 놈 잡을 수 없는 검찰이라면 다시는 안돌아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만들어진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 검사가 한 이 말에 대해 통쾌한 기분을 느낀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 목숨 걸고 직(職)을 수행하는 검사의 모습이 그리운 것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치권력과 연결된 힘 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 고위층은 표적수사 한다고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일개의 평검사가 당돌하게 말한다. ‘이렇게 구린내 풀풀 나는 놈 못 잡으면 검사 안합니다. 쪽팔려서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쥔다. 잘해라. 용감해라. 퇴폐권력과 싸워 이겨 정의를 세우라고 영화 관람자들은 용감한 검사를 응원한다.

결국 서울 지검장은 직속상관인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이 터지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압박이 있을 거라며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승인과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건의한다. 결국 국회 부의장까지 연루된 범죄 비리를 권력까지 잡아넣으며 정의를 실현한다. 왜 이런 영화가 그리운 것일까.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고 법 앞에 평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장발장은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억울해서 탈옥을 하다 19년의 형을 살아야 했다. 백화점에서 요구르트를 훔친 72세 노인은 상습범이 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실수로 사납금 2,400원을 누락한 운전기사는 횡령죄로 해고되어야 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권력(權力)과 부(富) 앞에서도 당당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민들을 분노케 한 라임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관련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비슷한 신라젠 사건도 그렇게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 앞에 평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의를 실현해 줄 용감한 검사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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