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천만원⇒ 2천만원 상향 건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차원 적극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 상향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사업 지속 보전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특별지원 ▲특별 재난안전예산 지원 등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현안사항 5건을 건의했다.

이날 전남도와 경상남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는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계획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큰 담양, 구례,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등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며 “일정금액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야 지정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만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사망·실종 구호금의 경우 지난 2002년 도입된 지원금 제도가 18년째 1천만원에 불과한 만큼 희생자 예우 차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고 또, 주택 침수시 가재도구, 생필품 등 지원금도 인상기준을 현재 90만원에서 침수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중인 균특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이번 호우처럼 피해가 큰 하천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해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또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 주택 신축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생계비 등에 2천억 이상 지방비가 지원된 만큼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특별 재난안전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이외에도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구례군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2m 이상 침수됐지만, CCTV와 원격 마을방송, 마을담당 공무원 현장 파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킨 결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례군의 수범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유상민 군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