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근거, 의회 공무원 ‘인사권’ 행사    
의원 정책보좌 ‘의정지원관(7급)’ 채용도 가능

제9대 담양군의회 출범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군의회 의장의 권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자치분권 2.0 및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동안 군수가 행사했던 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여기에 필요시 7급 의정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담양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군수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의장의 권한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담양군의회 공무원은 의사과장 및 전문위원 등 3명의 5급 사무관이 있으며 6급은 4개 담당에 4명, 그리고 6급 이하 8명, 실무원 4명 등 총 19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정책보좌관’ 성격의 ‘의정지원관(7급이하)’을 둘 수 있게 되는데 금년에는 의원 4명당 1명, 2023년부터는 의원 2인당 1명으로 확대된다.
담양군의회의 경우 금년에 의정지원관 3명, 2023년에는 5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책지원 업무를 보좌하는 의정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의정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며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담양군의회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인사권 독립과 의정지원관 채용을 위한 TF구성 및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담양군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에 따른 자기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우수인재 체용과 공정한 보직관리, 의회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은 기본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담양군-담양군의회, 담양군의회-타지자체의회 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적체 해소 및 인사교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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