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아직도 미이행

담양출신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원고 다섯 분 중 세 분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아울러 양금덕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는 뜻도 아울러 전했다.

한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뒤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에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 올해 4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에 대한 강제매각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