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논리로 국가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경제도 사람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수출주도의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에게 분배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아마 최저 임금 인상과 임금 보조도 개인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8%나 감소하여 2003년 통계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2.9%로 떨어지고 내년은 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지난 1년의 경제통계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이며 다만 인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시간이 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자료에서 보듯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밀고 당기던 군산 GM자동차가 5.31 마지막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문을 닫았다. 작년에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더니 이번 GM자동차까지 문을 닫아 군산의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의 활성화 여부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제인스빌(Janesville)시에 있었던 GM 자동차는 경영난으로 2008년 문을 닫았다. 당시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서 오마바 대통령은 정부가 도와준다면 100년을 더 갈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대통령이 되었어도 결국 문을 닫았다. 경제란 정치 논리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지역기업의 흥망성쇠는 여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가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납품 업체들, 그리고 공장 주변에서 이들과 함께 공생하는 소 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고, 반대로 회사가 잘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회사가 망하면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생산 자동차들의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아 재고가 쌓여간다는데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친구가 가게를 복덕방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갈수록 손님 주문이 줄어들어 도저히 가게를 꾸려 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 소득이 올랐으면 간식도 사먹으면 좋으련만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예전보다 피자 주문이 뜸하다고 한다. 쌀값도 오르고 채소 값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는 현실은 그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닥치는 걱정거리인 것 같다.

선거가 낼모레다. 오늘도 온 동네가 시끄럽게 선거운동 차량이 다니고 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 노래에 고성능 스피커가 내뿜는 소음은 세상 살판났다고 축제를 하는 것 같다. 과연 저 사람들 중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살아가는데 있어 안정된 직장은 삶의 여유를 갖게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 삶의 여유가 없으면 저녁은 괴로운 시간이 된다. 예전에 그러듯 차라리 그 저녁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늦은 밤 소주한잔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인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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