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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복합단지 ‘건축한계선’ 논란

전원주택지 입주민들, 인도개설 부지로 민원 확산
“결론은 땅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요?”

광주 근교권 가장 주목받던 전원주택지로 분양률 100%의 인기속에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친환경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갑작스레 제동이 걸렸다.

문제의 발단은 주택을 짓는 절차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을 위한 ‘건축한계선’ 논란 때문.
이 때문에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전원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갑자기 불거진 ‘건축한계선’ 문제로 분양받은 택지 중 적지않은 면적을 인도 개설부지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 분양받은 택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땅은 인도 개설을 위해 관련법상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받게돼 약 2M 가량 해당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럴 경우 단독세대의 경우 분양면적 중 사방으로 많게는 30% 가까운 면적에 대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원택지 입주예정자들은 “애초 담양군과 시행사 등이 택지를 분양할 때 건축한계선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100%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서둘러 땅을 분양받았고, 집을 지으려 하자 이제와서 도로인접 부지는 인도 개설을 위해 모두 2M가량의 땅을  세대마다 내놓아야 한다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와 절차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입주자들의 민원해결에 나선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자치회 정민섭 대표는 “담양군과 시행사 말대로라면, 내가 분양받은 땅 159평중 인도 부지로 42평을 내놓아야 할 처지이다” 면서 “더군다나 평당 120∼130만원씩에 분양받은 땅을 인도 부지로 내놓으라면서 그 땅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항변했다.

이에 7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얼마전 담양군과 시행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애초 잘못된 이곳 전원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인도 개설을 위한 건축한계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긴급취재에 나선 바, 담양군(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애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물론 전원택지 분양 당시 ‘건축한계선’ 및 ‘인도개설’ 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전남도, 시행사 등과 해결책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생태전원도시 위상에 걸 맞는 품격있는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전국 최고의 명품 전원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첨단문화복합단지내에 약 772세대 규모의 단독주택단지 외에 공동주택(1,500세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학교 등을 조성중이다./ 장광호 기자. 조현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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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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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 2019-05-10 11:49:14

    담양군은 수북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던데
    복합단지는 있던 주차장도 매각하게 보고만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담양군과 시행사는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도
    원래대로 확보해서 명품단지를 만들어주세요   삭제

    • 황당 2019-05-10 11:05:38

      입주민 모임도 못하게 막았다는데 이렇게 공론화될까봐 그런거였군. 다 짜고 치는 사기꾼들.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다 들어오려나 ㅎㅎ
      학교부지는 또 어떻게 분양되었다지만 어찌될지.
      명품주택이면 이름에 맞게 사람들부터 생각해야하는데 돈돈돈...   삭제

      • 황당 2019-05-10 11:02:01

        기사화되지 않거나 입주민 모임에서 못들었다면 주택 지을때 쯤에나 통보 받았겠네요.
        완전 사기꾼들...

        분양할당시 그렇게 전용면적이 다라고 광고를 해대고 설명해대더니, 분양당시만해도 인근땅보다 비싼가격에 그것도 경쟁입찰로 땅 팔아먹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땅에 일부를 내놓으라니.

        더 황당한건 분양당시 고지를했다? 설명했다면 그땅을 그가격으로 분양받았을 사람이 어딨나요? 바본가... 첫분양분에서는 미분양나서 선착순으로든 어떻게든 다 팔아먹더니 그때 생각은 못하고 다 분양되니 이제 말을 바꾼다니.
        사기꾼아니면 뭔지.   삭제

        • 미로 2019-05-10 10:09:03

          담양군은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삭제

          • 무심 2019-05-10 10:04:27

            담양군은 담양와서 살려는 분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네요.
            말도 안되는 건축한계선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삭제

            • 담양♡ 2019-05-10 09:49:21

              너무하네요,,분양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그랬을까요,,어이가없네요,,들어와 살라고하는 사람들을 아내는 담양행정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잡아논 물고기,,머 이런건가요? 담양군은 손해볼건 없겠네요,,적당히 타협하고 혜택주는척하면서 일부라도 뺏어갈려할테니,,두눈 부릅뜨고 재산 지켜야겠어요,   삭제

              • 담양주민 2019-05-10 08:27:48

                모지리들 일하라고 세금줬더니 사고나 치고있고...
                봉이김선달도 물팔아먹고 빼앗지는 않았다.
                중고차 팔아먹고 몰래 따라가서 다시 훔쳐오는놈도 있드만....
                비슷하군...   삭제

                • 담양 드롱이 2019-05-10 07:36:21

                  *대숲말우=순시리
                  *다먕군= 박끄네
                  *입주민=피해자

                  순시리가 못난 박끄네 꼬드겨서 입주민들 피빨았네..   삭제

                  • 죽향 대숲 2019-05-10 07:26:19

                    명품마을이면 뭐합니까? 그안에 입주할 입주민들의 마음은 만신창이로 만들고........
                    군민들의 마음이 편하지않다면 그어떤 마을도 명품이 되지 못합니다.
                    들어가 살아야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겠네요.   삭제

                    • 빛고을 2019-05-09 22:57:58

                      100여평코너땅에 차포 띠고 마당없는 집을 지어란말인가?
                      너무 화가나네.
                      그대로 진행된다면 무슨사태가 벌어질지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가?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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